청와대 경고 속 정치권 공방 격화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뉴시스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고교 야구부의 응원 구호 징계 사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번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엄중 경고에 나섰고, 정치권에서는 사퇴 촉구와 정부 인사 책임론이 맞붙으며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최근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중 사용한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 사태에서 비롯됐다.

해당 구호가 광주 지역과 5·18 민주화운동을 혐오하고 조롱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결국 배재고 야구부에는 ‘6개월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징계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며, “이 모습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 같다”고 수위 높은 비유를 들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어 “응원이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될 일이지, 발언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 부인”이라고 지적하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고위 공직자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즉각 거센 후폭풍이 일었다. 청와대는 앞선 4일 강유정 수석대변인을 통해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이 부위원장에게 공개적인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범여권은 일제히 이 부위원장의 사죄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 맞다”고 정면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5일 논평 등을 통해 “소신이 뚜렷한 보수 인사를 통합 명분으로 이른바 ‘보여주기식 임명’을 해놓고 이제 와서 조리돌림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정 문제가 된다면 꼬리 자르기식 경고로 끝낼 것이 아니라, 즉각 해임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꼬집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