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관련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압수수색에서 ‘투표관리 업무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업무 연락 메일을 확보하고 이후 선관위 대응 과정을 파악하고 있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직후인 5월 31일 전국 구시군위원회에 ‘사전투표율이 낮은 투표구에선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무번호 투표용지 추가 배부 등 대응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업무 연락을 보냈다.
합수본은 지역 선관위가 이미 사전투표율이 나온 상황에서 업무 연락까지 받았음에도 관련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의심한다.
지역 선관위가 기존에 마련된 지침과 규정을 준수했다면 투표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한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합수본의 시각이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유권자의 50%로 축소한 경위도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다.
전날도 송파구 선거관리위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투표용지 매수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우려가 제기됐는지 확인했다.
합수본은 지난달 출범 이후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 관계자들과 지역 선관위 직원 등 70여명 이상을 조사하면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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