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주거용 건설투자 28.5% 급감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탓
가구 수 늘어 주택수요 부족하진 않아
“금융시장, 사업장 자금흐름 정상화 필요”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공급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거용 건설투자 부진을 부채질한 가장 큰 요인이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인구 증가세 둔화에도 1인 가구 증가로 가구 수가 늘어났던 만큼 장기 주택수요 감소보다는 금융비용 상승과 사업성 악화 등 단기·중기적 요인이 주택 경기를 가라앉혔다는 것이다. 이에 주거용 건설투자 회복을 위해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성이 확보된 프로젝트의 병목요인을 풀어주는 세밀한 정책 접근이 요구된다는 제언이 나온다.

서울 시내의 한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건설투자 부진의 장단기 요인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건설투자 부진은 주거용 부문에서 두드러진다. 2021년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전체 건설투자는 15.0% 감소한 반면 주거용 건설투자는 28.5% 급감했다. 이 같은 주거용 건설투자 부진은 부동산 시장의 공급 감소로 이어졌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계 전국 주택 준공 실적은 8만8143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6.7% 줄었는데, 아파트 준공 실적(7만6695가구)은 50.1% 감소했다.

연구진은 2021년 4분기 이후 급격히 위축된 주거용 건설투자 부진 요인을 단기·중기적 변동요인과 장기 요인으로 나눠 기여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주거용 건설투자에서 기준금리 기여도는 –0.193 로그포인트로 가장 뚜렷하게 식별되는 하방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금리 상승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브릿지론, 기업대출금리 등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고, 착공 결정과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경로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기준금리는 1.68%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공사비가 14.4% 늘었지만, 독립적인 단기 하방효과는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식별되진 않았다. 이는 공사비가 장기 비용수준, 총사업비, PF 심사, 착공 전환 등과 결합돼 작동하는 복합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구진은 최근 주거용 건설투자 부진을 장기 주택수요의 약화로 설명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최근 5년 간 가구 수가 4.3% 늘어나는 등 인구 구조적 요인은 비교적 완만하게 변화했다는 점에서다. 연구진은 “최근 부진은 장기 수요기반의 붕괴라기보다 금융비용 상승, 수익성 조정, 공사비 부담, 미분양 위험, 착공 지연 등이 결합된 단기·중기적 조정 과정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시장 안정, 사업장의 자금흐름 정상화, 사업성 평가의 투명성 제고가 주거용 건설투자 회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연구진은 공사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가격 통제보다는 자재 수급 안정, 공사비 조정 관행 개선, 사업비 증가에 따른 분쟁 완화, 공공·민간 사업의 위험분담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연구진은 “주거용 건설투자 회복은 금리 여건 개선만으로 자동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실제 착공과 투자는 주택가격 전망, 미분양 부담, 인허가 및 분양 여건에 함께 영향을 받는 만큼 금융비용 완화에만 의존하기보다 사업성이 확보된 프로젝트가 착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병목요인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