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이번 주에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 주체로 민주당을 배제하자고 주장하는 것에는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연합뉴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종일관 밝혀왔듯,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투표용지 부족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한 달 간 민주당은 즉각적인 국정조사 도입으로 진상규명에 나섰고, 선관위 개혁TF(태스크포스)를 발족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한 원내대표는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는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야권이 민주당 추천 특검을 배제하고, 국민의힘 추천 인사로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특검의 핵심은 공정성과 중립성이다. 통상 특검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제3자가 추천하고, 그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추천 과정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략적 선동이자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진상규명에 함께해야 한다”며 “선관위 특검에 정쟁이 발붙일 공간은 없다.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특검이라면, 오히려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선관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권을 놓고 입씨름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선택하라. 정쟁인가, 진상규명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생각이 없다면, 더는 무책임한 몽니를 부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직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선거사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