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특검 촉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사진=서상배 선임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겨냥해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필요시 특검 수사 도입을 주장했다.

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기업 투자의 주체는 수익 창출 가능성을 보는데, 발표 주체인 정부는 표몰이 가능성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경제계에 협조 요청을 해왔으나 속도가 나지 않았다”고 설명한 점을 언급하며 “기업이 왜 속도를 내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철저한 손익 계산상 사업 타당성이 부족했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그 타당성이 없던 사업이 갑자기 가능해진 배경에 징벌적 규제와 세무조사 등 국가 권력의 압박이 작용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대규모 투자가 실제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기업 측 설명은 ‘조건부 장기 프로젝트’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SK하이닉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통해 시장 상황에 따라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며 “부지, 일정, 규모가 모두 미정이고 전력과 용수 등 수많은 조건이 충족돼야 첫 삽을 뜰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 관계자 역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며 “오죽하면 주주들과 노조가 들고 일어나겠느냐”고 했다.

나 의원은 이번 프로젝트 발표 시점에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 단위 선거 전에 특정 지역에 쏠린 천문학적 투자를 발표했다면 타지역의 거센 역풍을 맞았을 것”이라며 “이를 계산해 피하고 있다가 특정 지역 당원 비중이 절대적인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꺼내 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남 시·도민에 대한 희망고문으로 또 다른 역차별을 만들까 깊이 우려스럽다”며 “이 천문학적 투자가 과연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는지, 그 과정에 국가 권력을 악용한 직권남용이나 모종의 흑막이 작용했는지 국민 앞에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특검 수사까지 도입해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