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18 성역됐다’ 이병태에 공개 경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5·18이 성역인가’라는 취지의 글로 논란이 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 이병태 부위원장을 겨냥해 “성역이 맞다”고 밝혔다.

지난 3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은 성역입니까’라고 묻는다”며 “맞다, 민주주의의 성역”이라고 명확히 했다.

최 의원의 SNS 글에는 ‘민주주의에 성역이라는 건 없다’, ‘왜 유공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가’, ‘두말하면 잔소리, 민주주의의 성역이 맞다’ 등 최 의원 글에 동의하거나 그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이어졌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구호로 배재고 징계 등이 거론되자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 부위원장은 비판이 쏟아지자 SNS에 추가로 올린 글에서 “이번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며 “그것이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고 적었다.

그는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라면서도,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의 글은 응원 구호 비판과 논쟁은 자유로워야 하지만, 징계나 법적 처벌로 다스리는 움직임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이 부위원장 글 관련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알렸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