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국방부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과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 통합 선발 방안을 ‘난도질’이라는 표현으로 4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인 정예 장교 양성 체계마저 정권 입맛대로 난도질당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방부가 당장 지금 고2가 치를 입시부터 육·해·공군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수험생과의 최소한의 약속인 대입 사전예고제마저 짓밟고 입시룰을 하루아침에 뒤엎는 불도저식 폭거”라고 지적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전군에 보낸 지휘서신에서 ‘사관학교 교육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튿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에서는 ‘합동성’을 체질화해야 한다며 거듭 사관학교 개혁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정책을 추진 중이다. 국군사관학교 창설로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하고, 1·2학년엔 함께 공통 교육을, 3·4학년엔 군을 선택해 군별 특화 전공교육을 받도록 하는 구상이다.
국가안보와 군 교육체계에 미칠 영향 우려 등을 담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자가 11만명을 넘었지만, 사관학교 교육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안 장관 의지는 분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안 장관은 지휘서신에서 “사관학교 입학성적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지금의 사관학교가 인재들에게 자신의 비전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방증”이라는 구체적인 주장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사관학교 교육 비전과 목표, 교수진, 시설과 인프라 그리고 교육 커리큘럼 등의 근본 개혁이 시급하다는 내용도 서신에 적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변명은 구차하다 못해 궁색하다”며 “성적이 낮아 통합한다는 백기 투항성 궤변을 내놨다”고 쏘아붙였다.
계속해서 “세계 어느 군사 강국도 장교를 한 그릇에 섞어 비빔밥으로 키우지 않는다”며, “국방부의 정책은 군사 전문성을 말살하고 국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자초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12·3 계엄의 트라우마에 갇혀 육사를 지방으로 쫓아내려는 ‘육사 지우기’ 보복이자 사관학교를 호남에 던지는 ‘표 장사’”라며, “국가 안보를 정치 보복과 표 계산의 소모품으로 취급한 대가는 군심과 민심의 거대한 심판뿐임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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