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도입…공공기여율 60%에서 30%로 하향 조정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서울 강북권과 일부 외곽 지역 등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지체됐던 서울 11개 자치구의 민간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가 이들 지역의 공공기여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주거 비율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하면서 민간 투자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3일 서울시는 개발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공시지가 낮은 11개 자치구 타깃…규제 대폭 완화

이번 대책의 적용 대상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인 자치구 중 개발 여건이 열악한 곳들이다. 해당 지역은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중랑구,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등 총 11개 자치구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 기존의 획일적인 기준 대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협상 체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사업성 저해 요인으로 꼽히던 공공기여율을 기존 60%에서 30%로 낮춘 점이다. 아울러 주거 비율도 입지 특성과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을 통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민선 9기 공약 구체화…선도사업 발굴로 실효성 검증

이번 개편은 2009년 도입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운영 지침을 대폭 개선한 결과다. 그동안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등을 통해 격차 해소를 추진해왔으나, 경직된 주거 비율과 부담으로 인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제도는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제도화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단순 제도 개선을 넘어 실제 사업 가능성이 있는 후보지를 발굴해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와 개발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전 컨설팅을 지원해 실효성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는 사업성이 부족해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에도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서울 전역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