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 "사실과 크게 달라…쿠팡 일방적 주장만 반영"
"IT 장비 회수에 靑 관여 없어…쿠팡은 피의자, 정부 얘기도 반영시켜야"

청와대는 3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 의회와 백악관에서 '차별적 대우'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국적에 따라 기업활동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누구를 표적화해 조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쿠팡에 대한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안보실장이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참석 및 몽골 국빈 방문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위 실장은 우선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보고서와 관련해 "그동안 우리 정부가 미국 의회나 정부를 상대로 우리 입장을 충실히 알리는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데 이번 미 의회 법사위 보고서를 보면 우리의 설명은 많이 반영되지 않고,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많이 나와 있어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조사가 차별적이다, 표적화해서 이뤄지고 있다거나 부당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라며 "해당 기업과 우리 정부 사이에 이 사안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다"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3천300만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됐다. 이는 해당 기업도 시인한 바"라며 "쿠팡의 전 직원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유출했다. 그 속에는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의 정보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유사한 정보 유출이 미국에서 있었고, 미국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에 유출됐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면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성락 청와대 안보실장이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참석 및 몽골 국빈 방문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위 실장은 보고서가 쿠팡이 해킹 피의자의 IT 장비를 중국에서 회수한 과정을 '국가정보원 주도 작전'으로 규정하며 여기에 청와대 고위 인사가 관여한 것처럼 기술한 데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극 반박했다.

그는 "청와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증거 장비를 중국에서 회수한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거나,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며 "(작년) 12월 중순께 '쿠팡 쪽 관계자가 회수했다, 굿 뉴스다' 하는 것을 들은 게 처음"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에 이어 백악관에서도 우려를 표한 데 대해서는 "(법사위) 보고서에 기반해 그런 입장을 낸 것 같다"며 "계속 소통하고 이해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이해 당사자인 기업의 이야기가 일방적으로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한국에서 기업은 수사 대상이고 일종의 피의자"라며 "그쪽 얘기만 들었으면 우리 얘기도 반영해 소통해서 풀어가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사안이 한미 안보 협력 사안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미 간 여러 다른 이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분리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