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메가 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7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TF를 중심으로 규제·특례와 종합 정책 지원을 담은 메가 특구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대규모 전력량 확충과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수도법 개정 등 필수 연계 법안도 점검하고 인프라 구축의 마중물이 될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과 국회가 똘똘 뭉쳐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한 몸처럼 뛰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뒤바꿀 지역 주도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야심찬 계획”이라며 “기업의 결단에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국회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즉각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산적한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기어이 민생 보이콧을 선언했다”며 “지난 한 달간 국회 공백을 초래한 데 이어 ‘방탄 국회’, ‘의회 독재’라는 선동으로 자신들의 무책임함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강한 투쟁을 운운하며 민생을 볼모로 한 소모적인 정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지만 투쟁이 아니라 철없는 투정으로 보일 뿐”이라며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최근 물가 상승을 언급하며 민생 대응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두 달 연속 3%대 성장률을 기록한 소비자물가부터 잡아야 한다”며 “정부가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고 주요 먹거리 공급 확대에 나선 만큼 당정도 물가 안정에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가 국회에서 물가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지만 제1야당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며 “국민의 삶을 내팽개친 국민의힘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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