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구축 예산 확보에도 박차…연말까지 입법과제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규제 특례와 종합 정책 지원을 담은 메가 특구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과 국회가 똘똘 뭉쳐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한 몸처럼 뛰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대규모 전력량 확충과 원활한 공업수 공급을 위한 물 관리 기본법, 수도법 개정 등 필수 연계 법안도 점검하고 인프라 구축의 마중물이 될 예산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을 뒤바꿀 지역 주도 성장, 균형 발전을 위한 야심 찬 계획"이라며 "이제는 국회가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권역별로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전략사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국가 균형 발전 계획이다.

아울러 한 직무대행은 "민생 법안만큼은 신속히 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손보고 엉터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막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입법 과제를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의 화룡점정이 될 형사소송법도 원내 정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힘을 합쳐 내용을 충실히 처리하는 쾌속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