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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메가 프로젝트 전북 패싱”…전북 정치권·시민사회, 정부 규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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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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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이 발표한 대규모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전북이 사실상 제외됐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전북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민선 9기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30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전북 소외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선 9기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30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전북 소외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북도지사직 인수위 제공
민선 9기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30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전북 소외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북도지사직 인수위 제공

인수위는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 발표한 총 1461조원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에서 전북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서남권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광주·전남에만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가 집중됐고, 550조원 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계획에서도 전북은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기존의 ‘삼중 소외’를 넘어 전북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사중 소외’”라며 “180만 전북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외면한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전북이 선도해 온 피지컬 AI 산업의 전북 집중 육성과 전북 대상 대규모 반도체 기업 투자계획 제시 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광주·전남에 막대한 재정과 전력·용수·교통망 지원이 집중되면 전북의 인재와 기업, 청년 유출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당은 “정부는 광주·전남 중심 사업을 ‘호남 반도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며 “전북의 산업 경쟁력과 청년 일자리, 인재 유출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애향운동본부도 성명을 통해 “새만금 분산 배치 요구는 외면한 채 서남권에 800조원을 집중 투자하는 것은 균형발전을 가장한 호남 내 차별”이라며 “정부는 새만금이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제외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전북 정치권도 이번 결과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가운데) 대통령이 30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가운데) 대통령이 30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환경단체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반도체 산업 배치 방향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반도체 공장은 물과 전기,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으로 분산 배치하는 것이 국가 균형발전과 탄소중립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광주·전남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추진하면서도 기존 용인 국가산단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양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남의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초고압 송전망 계획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을 연계하는 새로운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전북 지역 안팎에서는 이번 ‘전북 패싱’ 논란을 정부 책임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전북의 대응도 되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규모 투자를 단기간에 신속히 실현할 수 있는 새만금을 비롯해 재생에너지와 풍부한 용수, 넓은 산업 용지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입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반도체와 AI 등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기업을 선제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치권과 전북도, 시·군, 경제계, 시민사회의 공동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광주·전남이 정치권과 지자체, 산업계가 장기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투자 유치 논리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온 반면, 전북은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개별 사업 추진에 머무르면서 지역 역량을 결집한 전략적 대응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북 정치권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 과정에서 전북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못했다”며 “새만금의 재생에너지와 입지 경쟁력을 활용한 첨단산업 유치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새만금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대기업 중심의 단순 매립 개발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와 생태 보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산단 조성과 분산 에너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새만금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메가 프로젝트를 계기로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지역 정치권과 행정, 경제계, 시민사회가 하나의 전략 아래 국가 전략산업과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에 대응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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