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구글 인공지능(AI) 제미나이가 기사를 분석해 생성한 가상 이미지

8월부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최소 기간이 30일에서 1주일로 짧아진다. 회사가 도산했을 때 보호받는 체불임금은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어나고, 임금 체불 범죄의 법정형도 상향된다. 철도 승차권은 이용 2개월 전부터 예매할 수 있게 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AI 정부24’도 연말 개통한다. 정부는 이처럼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하반기 정책·제도 개편 245건을 정리한 책자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 보건·복지·고용…‘1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도입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제도 개편이 눈길을 끈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쓰고 7일이나 14일 단위로 환산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이 갑작스러운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사업장이 도산했을 때 밀린 임금을 보호하는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만 받을 수 있지만, 8월 20일부터는 최종 6개월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정형은 10월 8일부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국민 누구든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이나 산업재해 은폐, 작업 중지 명령 위반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을 통해 안내된다.

◆ 국토·교통…고속철도 통합 앱·승차권 2개월 전 예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철도 서비스가 개선된다. KTX와 SRT를 비롯한 모든 철도 열차를 예매할 수 있는 고속철도 통합 앱이 8월 출시된다. 현재는 코레일톡과 SRT 앱으로 나뉘어 있지만, 하나의 앱에서 조회·예약·구입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도 이용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돼 이용자의 편의가 높아진다.

◆ 행정 서비스…재난문자 157자로·‘AI 정부24’ 연말 개통

일상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도 손질된다. 재난문자의 중복·과다 발송으로 인한 피로감을 줄이고 상세한 정보를 전하도록 서비스가 개선된다. 현재 90자로 돼 있는 글자 수 한도를 157자로 늘리고, 중복 검토 기능을 도입해 유사한 내용의 재난문자가 중복 발송되지 않도록 한다.

인터넷으로 각종 행정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정부24’에 AI를 접목한 ‘AI 정부24’가 연말 정식 개통한다. 민원인이 정확한 행정 용어를 몰라도 일상 용어로 물으면 AI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 정부24가 제공하는 2만여종의 민원·혜택 서비스 중 적절한 사항을 찾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AI 기반 음성 대화 서비스도 시범 운영된다.

일기예보는 11월 12일부터 한층 상세해진다. 6∼11일 후의 날씨를 알려주는 중기 일기예보를 3∼6시간 간격으로 제공하고, 현재 도 단위인 예보 대상 공간 범위를 가로·세로 각 5㎞ 범위로 세분화해 정확성을 높인다.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8월부터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에 화장실이나 주차 공간을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작업 중 겪는 불편을 덜고 트랙터·농기계 등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취약계층 지원 확대…공공시설 생리대 무료 비치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어려운 이들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거점이 9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의 300개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전문 복지상담이나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도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 문화센터, 복지관, 보건소, 가족센터, 청년센터 등 공공시설에는 생리대가 무료로 비치된다. 그동안은 9∼24세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바우처 방식으로 생리대를 지원했지만, 하반기부터는 공공시설 등을 통해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바우처 지원도 병행된다.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농수산물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입점 판매자가 원산지 표시 의무를 몰라서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는 일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원산지 정보 확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 문화·여가…암표 과징금 최대 50배·영화 6000원 할인권

문화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문화 향유 기회는 넓어진다.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고, 부정 판매로 얻은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는 발견 후 1∼6일 사이에 차단하도록 대응 속도를 높인다. 기존에는 차단까지 2∼3주가 걸렸는데, 더 신속한 조치로 저작권 피해 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영화 관람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6000원 할인권을 선착순 450만장(1인 2매) 배포한다.

◆ 지역·경제…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인구 감소 지역 투자를 독려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5극3특’ 권역별로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하고 7대 분야에 범정부 정책을 집중 지원해 지방 투자 확대를 꾀한다. 인구감소지역은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종합평가에서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여 적용하고, 지역 중소기업은 지역 제한 경쟁입찰제도 등으로 우대한다.

이 밖에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입 업체의 실시간 환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개장된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은 1월 1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될 전망이다.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와 인터넷 서점(예스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whatsnew.mofe.go.kr)에서도 제공된다.

특히 ‘#청년’, ‘#주거’ 등 분류 데이터를 추가하고 자연어 질문·답변 형식으로 내용을 구성해 AI로 간편하게 검색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달라진 내용을 AI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책자 내용을 AI가 읽는 데 최적화된 마크다운 형식으로도 함께 제공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일·가정 양립’과 ‘노동자 보호’를 한층 촘촘하게 다듬은 데 있다. 30일이던 육아휴직 최소 단위를 1주로 낮춘 것은 자녀의 갑작스러운 입원·휴교 등 단기 돌봄 공백에 직장인이 연차에만 의존하던 현실을 제도로 끌어안은 변화로 평가된다. 다만 단기 휴직이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장 문화와 대체인력 지원이 뒤따라야 제도의 취지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도산 시 보호 체불임금을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리고 법정형을 상향한 것도 임금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