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대장정 마무리, ‘공정·혁신·포용’ 120대 정책과제 秋에 최종 전달
“곳간 비었다” 재차 경고…보여주기식 사업 과감히 덜어내고 긴축 재설계
‘경기미래투자공사’ 신설해 재원 마련…반도체 세원 공동화로 복지 역량 결집
도지사 직속 ‘AI 수석’ 신설 및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등 핵심 공약 실행 구체화

취임을 이틀 앞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도정 전반의 군살을 빼는 고강도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에 나선다. 추 당선인은 공식 인수기구의 활동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도의 재정 현실을 ‘엄중한 상황’으로 거듭 규정하며, 예산 절감과 투자재원 확보를 전담할 핵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선언했다.

추 당선인의 지사직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29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대강당에서 종합성과보고회를 열고 민선 9기 도정의 밑그림이 될 ‘120대 정책과제 제안서’를 추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지난 15일 출범 이후 총 116회에 걸친 업무보고와 277회의 내부점검, 3020건에 달하는 도민 직접 제안을 촘촘히 다듬어낸 결과물이다.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이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 종합성과보고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경기준비위 제공

◆“좋은 정책 차고 넘치나 곳간 사정 넉넉지 않아”…칼바람 부는 긴축 재정

이날 보고회에서 추 당선인은 취임 일성으로 강력한 ‘긴축’과 ‘효율’을 예고했다. 추 당선인은 “인수위 기간 제게 가장 크게 다가온 건 도 재정의 엄중한 현실”이라며 “도민의 삶을 바꿀 좋은 정책은 차고 넘치는데, 이를 뒷받침할 곳간 사정이 결코 넉넉지 않다”고 직설했다.

이에 추 당선인은 취임 직후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문 ‘재정혁신 TF’를 발족해 전임 도정의 예산 구조를 원점에서 재진단하고, 보여주기식 사업은 과감히 도려내기로 했다. 여기서 아낀 재원은 민생안전, 돌봄, 일자리 등 도민 실생활을 떠받치는 곳에 우선 배정한다.

아울러 부족한 도 재정을 보완하고 미래 먹거리 투자를 전담할 ‘(가칭)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TF’도 동시에 출범한다. 텅 빈 곳간을 절약으로 채우는 동시에 효율적 자산 운용을 통해 투자재원을 스스로 조달한다는 포석이다.

특히 자치단체 간 상생과 재원 확충을 위해 현재 시·군에 전액 귀속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경기도로 우선 귀속시킨 뒤, 이를 도 세입과 시·군 조정교부금 형태로 재배분하는 ‘공동 세원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확보된 반도체 산업 관련 세입을 청년 주거·일자리와 교통 복지에 집중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경기 수원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경기준비위 종합보고회에서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왼쪽)이 김태년 위원장으로부터 120대 정책과제 제안서를 넘겨받고 있다. 경기준비위 제공

◆공정·혁신·포용 3대 축 명시…민선 9기 이끌 120대 핵심 과제

김태년 경기준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120대 과제를 “흔들림 없이 나아갈 ‘추추열차’의 연료”로 명명했다. 120대 과제는 공정, 혁신, 포용의 3대 분야에 40개씩 균형 있게 배치됐다. 도민 제안의 84%가 교통과 건설 분야에 집중된 만큼 민생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체감형 정책들이 전면에 배치됐다.

도정의 원칙을 세울 공정 분야에선 △지방 노동감독관 신속 도입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중심의 획기적 주택공급 확대 △서울·인천을 아우르는 ‘수도권 원패스’ 교통 카드 도입 △일산대교 출퇴근 통행료 무료화 등이 확정됐다.

경기도청

도정의 실력을 증명할 혁신 분야에는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을 비롯해 △도지사 직속 ‘인공지능(AI) 수석’ 신설 △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생태계 완성을 위한 반도체기술원 및 대학원 유치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200개 육성 △8종 중첩규제의 합리적 개선안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도정의 방향성인 포용 분야에선 △지방정부 간 협치를 위한 수도권 행정협의회 활성화 △경기청년 마음건강 책임제 △출퇴근 ‘경기편하G버스’ 확대 △AI 기반 장애인 콜택시 통합시스템 구축 등이 핵심 과제로 설정됐다.

추 당선인은 정책과제들을 전달받은 뒤 “도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그대로 녹아든 120대 과제를 민선 9기 도정의 기틀이자 절대적 이정표로 삼겠다”며 “취임과 동시에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원 확보 대책을 꼼꼼히 복기해, 단 하나의 과제도 표류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