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을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종합특검의 권영빈 특검보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로 종결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의 체포 방해 사건을 다시 수사한 배경을 설명하며 “내란 특검팀은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특검팀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 해당 특수공무집행방해 고발 사건을 이첩받아서 수사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12월9일 각하 종결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 내란 특검팀은 해당 의원들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권 특검보는 내란 특검팀 수사 종료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체포영장의 적법성이 인정되고 유죄가 선고되는 등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팀이 나 의원 등의 체포 방해 사건을 마무리할 때 ‘추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재기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사 자료를 관계 기관으로 송부한다’는 단서 규정을 명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권 특검보는 “체포 과정을 촬영한 채증 영상을 분석한 결과 내란 특검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 안 된 사실관계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해서 수사를 재기했다”고 했다.

권 특검보는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가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면서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같은 당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추가로 입건해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권 특검보의 발언과 관련, 내란 특검팀은 ‘충분히 검토하고 내린 결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수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 파견 나간 경찰의 진술과 경찰·공수처 채증 영상 등을 모두 분석했다”며 “법조문 검토까지 마쳤으나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의원들이 앞에서 대치하는 모습은 있었으나, 유형력이나 위력 행사가 인정될 상황은 아니었다는 판단이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