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이어 이중용도 물품 제한
20곳 주의 명단… “재군사화 저지”

중국 정부가 일본 기관·기업 40곳에 대한 이중용도(군·민 겸용) 물품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29일 공고를 통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참여한 기관·기업 20곳을 수출통제 명단에,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본 기업 20곳은 주의 명단에 각각 포함했다고 밝혔다. 수출통제 명단에는 방위연구소와 육상장비연구소, 미쓰비시전기 방위·우주기술 등이 포함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에 따라 중국 수출업자는 이들 기관·기업에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할 수 없으며, 해외 조직이나 개인도 중국산 이중용도 물품을 이들 기관에 이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이미 진행 중인 관련 거래는 즉시 중단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수출이 필요한 경우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쓰이물산 항공우주 정비센터, 후지쓰 네트워크 솔루션즈 등 20개 기업은 주의 명단에 올랐다. 이들 기업에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할 때 수출업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수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개별 허가를 신청하려면 위험평가 보고서와 함께 해당 물품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면 확약을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국제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일본의 재군사화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기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일본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신형 군국주의’를 추진하며 재군사화를 가속화하고 공격용 무기를 배치하는 한편 해외에서 공격형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월에도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기관·기업 40곳을 수출통제·주의 명단에 포함하는 등 같은 방식의 제재를 시행한 바 있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