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6년 초 특별점검 내용 공유
지배구조 개선안 7월 발표 전망

금융감독원은 은행지주들이 지배구조 체계를 현 경영진에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도입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경영진의 참호구축 등을 위해 형식적·편법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29일 2026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올해 1월19∼23일 진행한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내용을 공유했다.

점검 결과 사외이사 선임 시 이해 상충 등 독립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선임된 사외이사가 내부 추천 인사로 편중돼 있고, 친최고경영자(CEO) 체제에서 구성된 이사회가 CEO 경영승계절차에 참여하면서 경영진 견제 기능이 부실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CEO 승계절차와 관련해서도 현 CEO에게 유리하게 절차를 변경하거나 후보자 평가 기록 및 임원추천위원회 의사록 관리가 미흡했다. 형식적 후보군 관리, 외부 후보군에게 불리한 경쟁환경 등도 지적됐다.

CEO 성과보수체계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개별이사의 보수가 지위·역할·책임 등에 맞게 적절히 설정되는지 주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했다. 보수위원회 임원이 본인의 보수 결정에 참여하는 등 이해 상충 문제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과도한 위험 추구를 방지하는 합리적 보수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이사회 권한·책임 강화 △CEO 선임·연임 통제 강화 △성과보수 운영 합리성 제고 등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개선안은 다음 달 발표될 전망이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선안 발표 시점과 관련해 “정책 부서 및 정부 라인에서 검토한 최종안은 청와대에 보고됐다”며 “(7월3일 시작 예정인) KB금융지주의 회장 후보군(쇼트리스트) 작업 이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관련 최근 점검 및 제재조치 현황 등도 공유했다. 점검 결과 사후점검 생략, 자금 용도 부실 점검, 현장점검 미실시 등 주요 미흡 사례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철저한 사후점검과 위반내용의 체계적 관리 등 내부통제 개선을 은행권에 당부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