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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KADIZ 무단 진입' 중·러에 엄중 항의·재발 방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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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중러 전투기·폭격기 KADIZ 무단 진입…2025년 12월 이후 6개월만

국방부는 28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전날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무단진입한 것과 관련해 당사국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후 주한중국 국방무관과 주한러시아 국방무관에게 각각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규백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규백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엄중 항의 및 재발 방지 촉구는 전화통화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영공 수호를 위해 KADIZ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도 이번 중러 훈련에 대해 "일본에 대한 명확한 시위 행동을 기도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외교 절차를 통해 양국에 중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전날 오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대는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

KADIZ에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폭격기와 전투기로, 사전통보 없이 오전 8시30분께부터 4시간가량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으나, 우리 군은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 등을 실시했다.

중국 국방부는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양국 공군이 일본해(한국 동해)와 동해(동중국해), 태평양 서부 공역에서 제11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조직·실시했다"며 훈련 사실을 공개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함께 KADIZ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당시에도 연합훈련 참가 전력인 중·러 군용기 9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부터 연합훈련 등의 명목으로 연간 1∼2차례 정도 군용기를 KADIZ에 진입시키고 있지만, 사전 통보는 하지 않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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