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잠실 개표소 봉쇄’ 22일째, 조회수 227만 수익 노려

지난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시민들이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 '부정선거·재선거·당일투표·수개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전날까지 2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해 유튜브 채널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6일 선거 관련 허위 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40대 A 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이달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경찰이 서울 송파구 개표소에 갇힌 선관위 직원을 경찰 제복을 입혀 빼내려다 적발됐다”는 취지의 허위 영상 2편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 2편은 합계 조회수 227만 회와 댓글 7600여 개를 기록하며 온라인 공간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경찰은 허위 정보의 대량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고자 신고 접수 직후 긴급 수사에 돌입해 A 씨를 검거했다.

수사 결과 A 씨가 영상에서 ‘선관위 직원’으로 지목한 인물들은 실제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회수에 따른 수익을 얻기 위해 영상을 올렸다”고 진술하며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이는 선거 불신과 공공기관에 대한 음모론이 유튜브의 조회수 수익 구조와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허위정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최근 동영상 플랫폼을 매개로 한 경제적 목적의 허위 정보 유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한 채널은 추천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기 위해 자극적인 조작 정보를 생산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선거와 같은 중대 국가 행사 기간에는 정보의 진위 확인보다 확산 속도가 월등히 빠르기 때문에 가짜 뉴스가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급격히 하락시키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이 된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국민참정권 침해라는 국가적 혼란 상황을 이용해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