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들이 반대 안 하면
개정 상법상 법적 책임”
여권엔 “朴정부 무너뜨린
미르·K스포츠 사건 같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6일 여권의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추진을 두고 “대통령이 총수 압박해 결정하면 ‘예’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냐”며 “(각 사의) 이사들이 반대 안 하면 개정 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으로 이사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참정권 피해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은 명청(이재명·정청래)대전 전당대회에서 총알로 쓰기 위해 삼성, SK 총수를 줄줄이 불러들여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에 지으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강압에 굴복한 총수들이 그러겠다고 하면 정부는 기업이 정부 시책에 호응해 ‘자발적으로’ 투자를 결정했다고 할 것”이라며 “이게 박근혜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한몫한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냈다고 하는 것과 다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백만 국내 개인투자자가 직접 보유한 대표 상장기업이다. 주주들이 찬성하겠나”라며 “권력이 무섭고 아쉬울 것 많은 총수들만 ‘압박해’ 결정하면 주주들은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또 “소액주주가 소외돼선 안 된다면서 상법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넣더니, 당권이 급한 권력자는 이런 쌍팔년도식 시대착오적 수단을 동원했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국민연금 보유분(지난달 기준 평가액 260조원)을 생각하면 이런 짓은 우리 국민, 특히 미래세대 전체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사회, 이사들에게 당부드린다”며 “이사들은 다수 주주를 위해, 기업의 미래를 위해 결정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사들이 다수 주주를 위해 이재명 정권의 강압에 반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정부가 만든 개정 상법에 따르면 정치 압박에 굴복해 주주가치를 훼손하면 위법”이라며 “500만 주주의 피땀 어린 재산을 아무 비전 없는 명청대전 총알로 정파 싸움에 쓰게 하면 개정 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으로 이사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