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상임화·감사원 감사도 추진
선관위 명칭 변경 등도 개헌 필수적
국힘도 현실 인정하고 논의 나서길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TF 단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개혁TF 6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6.26/뉴스1

여당이 개헌을 통해 기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원장의 상임화, 감사원 감사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송기헌 단장은 전문가 의견 수렴과 내부 논의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면서 “선관위 명칭과 구성방식을 변경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선관위 명칭과 위원회 구성 같은 조직구조 변경도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태를 자초한 선관위를 두고 그간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워 외부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만큼 개헌을 통해서라도 감사원 감사 등 상시적인 외부 감시와 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여당이 ‘개헌 카드’를 꺼내 든 만큼 근본적인 선관위 개혁안 마련의 계기가 마련됐다. 

민주당은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화와 더불어 상임위원 수를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위원 9명 중 1명만 상임(대통령 임명)이고, 위원장은 통상 대법관인 선관위원(대법원장 지명)이 비상임으로 맡는다. 그렇다 보니 중앙선관위는 최고 의결기구임에도 조직 장악력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고, 집행조직인 사무처가 올린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사태를 빚은 원인으로 지목된 ‘투표용지 유권자 대비 50% 축소 인쇄 지침’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전결을 거친 뒤 위원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그런데도 사퇴한 노태악 전 위원장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나와 “(보고받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을 했다. 중앙선관위가 사무처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감사·감독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점으로 지목돼왔다.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화와 상임위원 수 확대는 선관위의 조직 장악력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인 만큼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외부 통제를 위한 개헌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도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도 국조 특위에서 필요하다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하지만 최상위 법인 헌법 개정은 야당의 동의가 필수 조건이다. 앞서 국민의힘을 뺀 여야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도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에는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여권이 개헌 카드로 선관위 사태의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 한다는 의심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렇더라도 제대로 된 선관위 쇄신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현실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여야 모두 정략적 태도는 버리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견제와 감시 방안을 숙의해야 한다. 개헌 과정에서는 여야 합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합의도 이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