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통합평가)에 대한 개선안을 연내에 내놓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통합평가에서 901개 재정사업을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올렸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통합평가를 진행한 평가단과의 간담회에서 “전 과정을 냉철하게 되짚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아리연에서 열린 ''통합재정사업 평가단 간담회''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통합평가는 국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의 성과평가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일원화한 제도다. 기존에는 부처별로 자체 평가했는데 올해부터 그 방식을 바꿨다.

기획처는 지난달 평가대상 2487개 사업 중 901개 사업(36.2%)에 감액·통폐합 판정을 내렸다.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사업의 비율은 최근 5년간 자율평가에서 ‘미흡’으로 분류된 사업(15.8%)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각 부처는 통합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난달 말까지 기획처에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했다.

박 장관은 “이번 평가는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 재정 운용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면 실패한 제도”라며 “평가의 객관성·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를 실효성 있게 환류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처는 올해 평가단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연말까지 내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