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CT(컴퓨터단층촬영)·MRI(자기공명영상) 촬영 등 검사 분야 보상을 축소하는 대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지역∙필수 의료에 대거 투입하는 최대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 혁신안을 내놨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검사 분야 가치 인하 방침에 “대혼란이 예상된다”며 궐기대회까지 예고하며 거센 반발에 나섰다. 정부와 대화 기조를 이어갔던 의료계가 다시 강경 모드로 돌입하는 모습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전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재정투입을 결정한다는 것이 그럴싸해 보이지만 검체검사와 영상검사를 과보상 영역으로 단정 짓고 대규모의 수가 조정을 강행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의료기관에 전가되는데 반해 보상 방안은 현실에 전혀 와닿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진단검사를 의뢰하는 위탁 의료기관에는 검체검사 수가 인하와 더불어 과격한 배분비율 적용으로 급격한 수가하락으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의료계가 지적하는 부분은 검사 분야 수가 하락이다. 정부는 막대한 건보 재정을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함과 동시에 과보상됐던 검사 분야는 수가를 낮춰 지출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는 190%에 달하는 비용 대비 수익 수준을 150%로 낮춰 연간 1조7000억원을 절감한다. 위탁검사의 경우 검사료의 10%를 위탁관리료로 산정하는 제도를 폐지해 2000억원의 지출을 줄인다. CT·MRI 수가도 비용 대비 수익이 기존 200%에서 150%로 낮아지도록 해 연 7000억원을 절감한다.

의협은 건보 재정을 지역∙필수의료 보상에 투입한다는 명분은 충분하지만, 실상은 검체검사와 영상검사 등 검사 분야를 과보상 영역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수가를 조정하는 건 피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행태라고 주장한다. 이런 조치로 인해 일차의료를 위축시키고 환자 진료 환경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의협은 내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이 1.6%로 최종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참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재정규모를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깜깜이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최종 제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협상”이라며 “의원 유형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가인상 수치 내에서도 환산지수 쪼개기를 감행하며 일차의료, 지역 및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입장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제도개편을 강행하며 지속적으로 의료계를 대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며 “의료현장의 혼란은 고스란히 환자의 피해를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의 정부 결정에 연이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의협은 거리에 나선다. 의협은 2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수가 및 비급여 통제 정책으로 인한 일차의료 말살에 대해 규탄하겠다는 계획이다.

궐기대회에 나서는 의협은 앞으로 강경 대응 기조를 시사했다. 김 대변인은 “현 집행부가 오랜 시간 대화를 기조로 삼아 왔고, 범의료계 차원의 위원회 구성과 각계각층과의 소통 노력도 이어왔지만, 그 결과가 결국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방향으로 귀결된다면 반발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대화로 풀어가는 게 최우선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며 “의사단체는 파업권이 없지만 정당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행위도 할 수 있다”고 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의정 갈등 봉합 과정에서 대화에 나섰던 의협이 투쟁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갈등이 재차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