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입법 안 해… 국회 맡길 것”
당권 도전 앞 강성층 의식 관측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2차 검찰개혁의 최대 쟁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두고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정부 차원의 별도 입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핵심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당권 도전을 앞둔 김 총리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별도 정부안을 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민정수석과 사법제도비서관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잇따라 발탁되고,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가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여권 강성 지지층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의지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왔다.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는 정부안 미제출에 대해 “환영한다”며 “국회에서 불가역적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달라”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고 적었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안을 내봤자 헐뜯기만 당할 테니, 권한을 전부 국회에 주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직접 지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