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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법원 판결 없는 ‘6·3 지방선거’ 재선거 요구는 무책임”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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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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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정치권의 재선거 요구에 대해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 직무대행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개표와 당선인 발표가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무작정 재선거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며, “법원 판결 없이 재선거를 치르는 것은 기존 법적 절차를 모두 무너뜨리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과거 독일 베를린의 선거 오류 사태 역시 2년쯤의 재판 과정을 거친 후 재선거가 치러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이 ‘혁명’ 등의 표현을 두고 “과한 발언”이라고 지적하자, 위 직무대행은 “오해하셨다면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법적 근거 없는 재선거 불가’ 입장은 확고히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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