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과제에 먼저 투입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뉴스1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8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탈모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요구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은 선심성 복지 제도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어야 한다”며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 부족과 경영 악화로 인해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가운데 충분한 우선순위 검토와 재정 영향 평가 없이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환자의 치료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유지라는 가장 시급한 과제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가 탈모약 건보화 추진을 시사한 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앞서 환자단체도 반발에 나섰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최근 성명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기본 취지는 예기치 못한 질병과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탈모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청년층의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탈모가 청년의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는 관점과, (건보 적용이) 중증 위주로 가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공론화를 거친 뒤 하반기 탈모약 건보화 추진을 시사했다.

정부는 탈모약 급여화를 주제로 다음 달 4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탈모 치료 시 자가면역질환에 해당하는 원형 탈모나 지루성피부염 등에만 급여가 적용되며 유전성 탈모 등의 치료는 비급여 항목이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