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량 거래 과정서 별도 이면계약 체결 요구 시 거부해야”
“정부기관 개인 계좌로 자금 이체 요구 절대 안 해”

취업을 미끼로 한 중고 상용차 등 매입 대출 흐름도. 금융감독원 제공

정부 지원사업과 취업 알선을 명목으로 중고차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령층 퇴직자와 청년 구직자였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차량 할부금 대납이나 정부 지원사업, 취업 알선 등을 미끼로 중고차 대출 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대출금을 가로채는 수법의 범죄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내렸다.

사기범들은 차량 구매자에게 정부 지원금 지급과 할부금 대납 등을 약속하면서 중고차 할부 구매와 대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실제 차량 가격이 적힌 이면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게 하고, 실제 매매가격보다 부풀린 금액의 차량 매매계약서를 금융사에 제출해 피해자들이 고액 대출을 받게 했다.

금융사는 이면계약 내용에 따라 매매상사로 대출금을 전하고, 매매상사는 대출금 중 실제 차량 대금을 제한 뒤 그 차액을 차량 구매자에게 송금한다. 하지만 구매자가 이를 다시 사기범 계좌로 이체하면서, 사기범에게 넘긴 돈까지 포함한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구조다. 사기범이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다가 잠적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피해를 인지하기 어렵다.

화물 운행 희망자와 청년 구직자를 노린 사기도 발생했다. 사기범들은 초기 비용 없이 차량을 지원받아 고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인 뒤, 할부금융 계약을 통해 화물트럭 등 중고 상용차나 신차 구매를 유도했다. 이후 부대 비용과 업무추진비 등으로 추가 대출을 받게 해 적게는 8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가로챘다. 사기범들의 약속과 달리 운송 일감을 제대로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대출금과 지입료만 고스란히 떠안는 피해를 봤다.

피해자가 추후 대출 무효를 주장해도, 금융사의 대출 심사 및 계약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면 피해 구제는 현실적으로 힘든 실정이다.

금감원은 차량 거래 과정에서 별도의 이면계약 체결을 요구받을 경우 거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차량 매매와 대출 관련 절차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진행하고, 계약서와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 지원이나 취업을 미끼로 차량 구매와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며 “정부기관은 개인 계좌로 자금 이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경험이 부족한 2030을 대상으로 ‘심리 지배형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공기관이나 공무원을 사칭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협박하거나, 반성문 작성을 요구하며 금전을 편취하는 식이다.

특히 검찰을 사칭해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범죄 유형이 가장 대표적이다. 검찰은 이에 대응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검찰청 찐센터’를 운영 중이다.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전문 수사관들이 보이스피싱 전화의 사칭·위조 여부를 즉각 확인해준다. 보이스 피싱 의심 연락을 받았을 때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보이스피싱범과의 연락 과정에서 이미 악성 어플리케이션 등이 휴대폰에 다운로드 된 상황이라면 찐센터 번호로 전화하더라도 보이스피싱범에 연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이미 받은 상황이라면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방승민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