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범죄 단속 중 경찰로부터 알몸을 촬영 당한 여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

같은 날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성매매 단속 중 알몸 촬영해 단체방 공유한 경찰…2심도 “국가가 830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김연하)는 16일 원고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1심 당시 인정된 액수인 800만원보다 30만원 늘었는데, 이는 원심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했던 부분에 대한 판단이 뒤집힌 데에 따른 것이다.

이 소송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 A씨가 2022년 3월 경찰의 단속을 받던 중 자신의 알몸 사진을 촬영 당해 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된 점을 문제 삼으면서 제기됐다. A씨는 “인권과 기본권 침해당했다”며 국가에 책임을 묻는 5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경찰의 사진 촬영 및 단체대화방 공유 행위로 인해 A씨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단속 당시 A씨가 어떤 물리적 저항이나 증거인멸 행위를 시도했다고 볼 정황이 없어 긴급하게 촬영이 이뤄져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나체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요소도 아니었다고 짚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평양 무인기 작전’ 김용현 전 장관, 1심 징역 30년에 불복해 항소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재판받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측도 이날 항소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당일인 12일 항소장을 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 등을 받는다. 1심은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을, 여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한국피자헛 회생계획 인가…채무 일부 변제 후 법인 청산

한국피자헛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재판장 최두호)는 이날 한국피자헛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기일을 열고,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고를 통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 1항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의 자산총계는 244억100만원, 부채 총계는 659억9000만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415억8900만원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가치 평가 결과 계속기업가치는 232억2100만원, 청산가치는 129억6900만원으로 산정돼 사업을 유지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돌려줘야한다는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채무를 고려하면 독자적인 생존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평가됐다. 이에 한국피자헛은 청산형 회생계획을 추진했다. 영업양수도 방식의 M&A(인수합병)를 진행해 지난달 29일 절차를 마무리하며, 양수도대금 11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인가된 회생계획안은 해당 양수도대금을 주된 재원으로 해 회생채권자들에게 현금 변제를 실시한 후 회사를 청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경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