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과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정부에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실질적인 지방정부 재정권 확대를 건의했다. 

허 당선인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련된 광역단체장 당선인 간담회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대전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5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한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오른쪽 두번째)과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뒷줄 오른쪽 두번째)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대전시는 2020년 대전역세권과 대덕구 연축동 일원이 혁신도시로 지정됐으나 현재까지 이전된 공공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다. 

허 당선인은 지방교부금 증액도 요청했다. 

그는 “지방세수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과다 집행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파산 위기”라며 “지방재정이 숨 쉴 수 있도록 교부금을 증액해달라”고 했다.

공모사업 개선도 촉구했다.

허 당선인은 “지역 산업의 중심축이 되는 앵커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국비 요청 사업의 전국 공모사업 전환은 지양해달라”고 제안했다. 

대전시는 허 당선인이 대전시장이던 2019년 미국 보스턴 바이오 랩센트럴 방문한 뒤 K-바이오랩허브를 대전에 조성키로 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가 해당 사업을 전국 공모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인천시가 유치에 성공했다.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정작 사업 유치엔 실패한 것이다. 당시 유치전을 계기로 정부 공모 사업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허 당선인은 “그동안 정부 사업의 사업주체 선정을 공모 방식으로 했던 것은 지자체 간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키고 이로 인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성장 전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앞으로는 공모 방식의 정부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특정 분야를 육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정책의 전환을 요청한다”고 했다.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김 총리에 지방 재정권 확대와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조 당선인은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지역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교부세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긴 약속대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임기 내 7대 3까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각 시·도지사 당선인들의 지지도 제의했다. 

조 당선인은 “행정수도 완성의 꿈이 수도권 중심적 사고에 부딪혀 20년간 지지부진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시·도지사들의 대승적인 연대와 지지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세종=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