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순방길에도 이어진 ‘X소통’

英 매체와 냉랭한 남북관계 관련
“독특한 트럼프 성격 도움 될 수도”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도 공론화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외신 인터뷰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한 한·미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선을 그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이 이란전쟁 이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의향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국 경제매체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이뤄진 이번 인터뷰는 이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돌입하기 전 청와대에서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냉랭한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협상 방식이 북·미 대화 재개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간 국무회의 등에서도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자주국방 역량을 중시하는 메시지를 내왔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공론화에도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효과로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반등세로 전환했다는 취지의 기사와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고 적었다.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군 단위 현재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