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연료 확보·사용 권한 핵심
韓 정부 포괄적 권한 확보 주력
7월 워싱턴서 2차 회의 검토
“연중 성과 점검 위한 체계 마련”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한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안보 분야 후속 협의 이틀째 회의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양측은 조속한 성과를 위해 이르면 다음 달 2차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회의가 열린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양측 대표단은 핵잠의 성격이나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으나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날 회의는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과 아이번 캐너패시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수석국장이 실무 내용을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윤주(오른쪽)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분야 1일차 후속협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회의 종료 후 “양측은 가능한 조속히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연중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대략적인 타임라인도 논의했다고 한 당국자가 전했다. 2차 회의는 이르면 다음 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협의에 속도를 내려는 분위기로 풀이된다.

2일 진행된 회의에서 핵잠의 핵연료 수급 관련 협력 사항을 다룬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잠은 원자로를 동력으로 쓰기 때문에 원자로에 들어갈 핵연료를 누가 공급하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지가 중대한 사안이다. 기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은 민수용 원자력 협력을 다루고 있어, 군사용 핵잠 핵연료를 공급받으려면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으로 알려졌다. 원전 연료로 쓸 수 있도록 우라늄 농도를 높이는 우라늄 농축과 원전에서 쓰고 남은 연료를 다시 처리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민간 원자력 이용 권한과 연결되는 문제다. 두 사안 모두 핵물질을 다루는 만큼 미국의 비확산 원칙과도 맞닿아 있다.

2035년까지 적용되는 기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은 양국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한국이 독자적으로 농축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협정에는 양국이 서면 약정에 합의할 경우 우라늄-235를 20% 미만 수준으로 농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성분이나 형태를 바꾸는 일도 한·미 간 서면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향후 쟁점은 한·미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 원자력협력협정을 일부 개정할지, 전면 개정할지, 또는 현행 협정에 따른 별도 서면 약정으로 권한을 넓힐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협정 개정 협상이 2010년 시작돼 2015년에야 마무리됐던 만큼, 정부는 협상 기간과 현실적 성과를 고려해 부분 개정이나 약정 방식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