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로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 적법성을 가려달라며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김건희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수사 책임자였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연합뉴스

◆구속 닷새 만에 구속적부심사 청구…법원 “청구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재판장 차승환)는 2일 오후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 대표는 구속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에 재차 따져달라는 요청이다.

김 대표는 이날 심사를 마친 뒤 양손에 포승줄이 묶인 채 법정에서 나와 자신의 구속이 고(故) 김새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대표의 구속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경찰은 김 대표가 김수현 측을 압박한 정황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탓이라는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인공지능(AI)으로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해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종합특검,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 당시 중앙지검 수사라인 정조준

종합특검팀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창수 전 지검장과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은 윤석열정부 때인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며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건희씨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 뼈대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씨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고자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은 알지 못했다고 판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수사팀이 사건을 처분하기 전 내부적으로 ‘불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를 일부 수정한 정황도 포착된 상태다.

특검팀은 당시 수사보고서가 사후적으로 수정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창수 전 지검장과 최재훈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이 전 검사장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사건 처분 이후 언론 브리핑 등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을 반영해 보고서를 보완했을 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검찰이 당시 김건희씨를 무혐의 처분한 배경에 윤석열정부 ‘윗선’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들여다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하고, 최 전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홍윤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