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교원 안정적 활동 보호공제 확대·운영

인천시교육청이 교원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한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의 확대·운영을 통해서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당사자들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다. 인천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운영된다.

세부적으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교원에게 법률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소송 등 확정 판결 시 사고당 최대 2억5000만원(중대사고 시 3억원), 소 제기 전 합의 시 사고당 최대 1억5000만원(중대사고 시 2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민사소송을 제기받거나 제기하는 때 1인당 심급별 최대 660만원, 형사소송이 제기되도 동일한 지원이 이뤄진다. 폭행·상해·협박으로 신체적 위협을 받는 중대 사안에서 최대 20일까지 위협대처 경호서비스가 제공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각종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심리적 위험으로부터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지원과 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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