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의원 “필요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정치인 평가받아야…盧 대통령도 예외 아냐”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 아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악의적 허위사실 게시물에 대해 형사고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고 유족의 고통을 비웃는 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자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며 “디시인사이드 , 일간베스트저장소 등 인터넷과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는 허위게시물, 모욕적 게시물, 혐오 게시물에 대하여 게시글 삭제 및 방치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 뉴시스

곽 의원은 “오늘을 시작으로 인터넷 공간에 만연한 노무현 대통령 혐오물에 대한 형사고소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오랜 고민 끝에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상을 떠나신 분의 이름을 다시 불필요한 소란의 한 가운데 놓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망설여왔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터넷 공간에서 삶과 죽음을 조롱하는 게시물과 영상물이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제 아이들은 외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외할아버지의 죽음을 조롱하는 혐오물을 마주하게 된다”며 “이 일은 17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17년동안 매일매일 새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비판의 중요성은 존중한다면서도 허위사실 유포와 혐오 표현은 구분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곽 의원은 “정치인은 평가받아야 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그것이 민주주의고, 표현의 자유”라고 밝혔다. 다만 “사람의 죽음을 조롱하지 않는 사회, 허위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사회, 정치적 반대가 있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는 사회,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디시인사이드 등 플랫폼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플랫폼은 혐오 학습의 놀이터로 변질됐다.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무현재단을 향해서도 “재단은 혐오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억의 왜곡과 인격의 혐오에 적극적으로 맞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