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유예안 지적에 반박
“부동산 공화국 탈출에 협조 요청”
구윤철 “부동산 공급 강화에 역점”
野는 “대통령 메시지에 시장 혼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에 대해 ‘갭투자 허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억까(억지로 까기)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임차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주고 직접 입주하도록 했다”며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둘째날인 11일 서울 용산세무서에 중과세율 판정 과정을 설명하는 흐름도가 부착돼 있다. 이재문 기자

전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현행 토허제 상 ‘즉시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무주택자의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 대통령이 이를 직접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한다”고 재차 설명하며 정책의 합리성을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는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부동산 시장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급 강화를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토지보상법 등 공공택지 후속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작년 말에 발표한 9·7 대책, 금년 1·29 공급방안 등 공급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면서 “지구별로 애로를 해소해서 공급이 빨리 이뤄질 수 있게 (정부)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세제 대책을 통한 수요 관리 방안과 관련해서는 “실거주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취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가 “혼선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에 대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이 대통령의 대선 전 호언장담은 대선 뒤 교묘한 말 바꾸기로 돌아왔고, 결과는 매물 잠김, 거래 절벽, 증여 증가로 나타났다”며 “이 대통령의 가벼운 SNS와 시장 겁박이 부동산 시장 왜곡에 기름을 부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정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억까’라는 표현까지 동원했다”며 “갭투자 차단을 외칠 때는 언제이고, 세입자 있는 비거주 1주택 거래에 대해 사실상 예외 적용을 검토하며 또 다른 혼선을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지안·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