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사는 직장인, 연봉 4340만원 이하면 지급"[일문일답]

정부, 18일부터 국민 70% 대상 지원금 지급
연봉으로 환산 시, 직장인 1인 가구 4340만원
추가 지급 계획 없어… 2차 지급 최선 다할 것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공개했다. 직장가입자 외벌이 가구 기준으로 혼자 사는 직장인은 연소득 약 4340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인 가구는 약 4674만원, 3인 가구는 8679만원, 4인 가구는 1억682만원 수준이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유가 피해지원금 브리핑에서 김문식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고유가 지원금 지급 기준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직장가입자 외벌이 가구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4340만원, 2인 가구는 4674만원, 3인 가구는 8679만원, 4인 가구는 1억682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다만 김 지원관은 "지급 대상은 건보료 기준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이 기준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 90%를 대상으로 지급했던 2차 소비쿠폰과 달리 이번에는 지원 대상을 국민 70%로 축소했다. 이에 대해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상대적으로 대응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민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소비쿠폰 때는) 지원받았지만 이번에 제외되는 국민도 20%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정한 고유가 지원금 지급 기준을 연봉으로 환산한다면.

"(김 지원관) 직장가입자 외벌이 가구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4340만원, 2인 가구는 4674만원, 3인 가구는 8679만원, 4인 가구는 1억682만원 정도다. 다만 지급 대상은 건보료 기준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이 기준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지난해 소비쿠폰 2차 지급은 국민 90% 대상이었는데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70%로 축소된 이유는 무엇인가. 제외되는 국민들의 불만에 대한 정부 입장은.

"(송 실장)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과 중산층까지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상대적으로 대응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민은 제외했다. 지난해 (소비쿠폰 때는) 지원받았지만 이번에 제외되는 국민도 20%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확한 정보는 국민비서를 통해 지급 이틀 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의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하면 안내와 응대를 하겠다."

-전쟁이 장기화되는데 고유가 지원금 3차·4차 등 추가 지급 계획도 검토하고 있나.

"(송 실장) 현재 추가 지급 계획은 없다. 우선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 왜 작년과 똑같은가. 또 1차 지급 신청률이 91.2%에 그친 이유는 무엇인가.

"(송 실장) 고액자산가 기준은 지난해 소비쿠폰과 동일하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1주택자의 경우 약 26억원 이상 수준이다. 금융소득 기준은 종합과세·분리과세 구분 기준인 연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예금금리 연 2% 기준 약 10억원의 예금, 배당수익률 연 2% 기준 약 10억원 규모 투자금 수준이다. 1차 신청률이 91.2% 수준인 것은 이번 지급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으로 본다. 신청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으로 판단해 자치단체와 협의해 2차 지급 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신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