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MOU
美정부 ‘관세 10%’ 법원 제동에 항소

한국과 미국이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KUSPI)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미 간 조선 협력, 이른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추진에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일(현지시간) MOU 서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미 ‘마스가 프로젝트’ 탄력… KUSPI 출범 양해각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상무부에서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KUSPI) 출범 양해각서(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윌리엄 키밋 상무부 국제무역담당 차관, 러트닉 장관, 김 장관,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 산업통상부 제공

ITA에 따르면 KUSPI는 상선 건조와 인력 양성, 산업 현대화, 해양 제조업 투자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이다. KUSPI는 올해 말 워싱턴에 세워질 예정인 한미조선파트너십센터를 활용하면서 정부와 산업계, 연구기관 간 협력 확대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해양산업 기반에 대한 외국의 직접 투자 촉진, 인력 양성 사업, 조선소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 기술 교류 등이 있으며 그 외 활동은 상무부와 산업부가 정하게 된다.

ITA는 “이번 MOU 체결은 전략 산업 분야에서 진행 중인 한·미 협력을 기반으로 하며, 동맹국의 산업 역량 강화, 투자 촉진, 첨단 제조업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러트닉 장관과 만나 약 2시간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달러(약 515조원)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논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시행되는 6월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통상법원(CIT)이 ‘10% 글로벌 관세’에 제동을 건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CIT는 지난 7일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부과한 10% 관세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적용한 10% 보편관세를 책정해 7월까지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법원의 위법 판단을 받은 것이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