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절벽’ 우려 관련 입장 밝혀
“비거주 1주택자 예외 적용 방안
임대사업자 稅혜택 적정성 검토”

장동혁 “강남 빼고 다 올라” 비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제기되는 ‘매물 잠김’ 우려와 관련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 안정을 추진하겠다”며 이재명정부의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강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적용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재검토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김 장관은 10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집값이 내릴 것으로 판단되면 누가 말려도 매물을 내놓고,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이 자산시장의 기본 속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정부 때 등 과거 경험을 근거로)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가 통화와 금융 등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부동산시장 안정책을 추진한 것과 달리 이재명정부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하면서다. 김 장관은 ‘수도권 우량 입지를 포함한 135만호 공급 대책’의 신속한 추진과 금융규제 강화 등 시장 안정 조치와 함께 부동산 편법 증여와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 훼손 행위 엄정 단속 방침을 거듭 밝혔다. 그는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양도세 중과에 따른 시장 왜곡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며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강남만 빼고 서울 집값이 싹 다 다시 올랐다”며 “이재명식 ‘서지컬 스트라이크’(외과수술식 핀셋형 조치)냐. 죽도록 미워하는 강남은 떨어졌으니 이재명은 웃고 있으려나”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했다. 장 대표는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며 “이재명은 곧 죽어도 ‘부동산 정상화’라고 우기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믿는 정신 상태가 ‘비정상’”이라고 했다.

세종=이승주 기자, 변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