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헌안 무산에 유감 표명

청와대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개헌안 처리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법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들은 국가의 안위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마저 반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전날 우 의장은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개헌 의결 정족수(191명)에 미치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 됐다. 이에 2차 본회의를 열었으나 국민의힘이 개헌안을 상정할 경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결국 재상정 방침을 철회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고,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과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난 12·3 불법계엄 사태의 교훈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국민적 요구였으며 여야 간 큰 이견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께 약속했던 개헌 논의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후반기 국회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 논의를 이어가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 “개헌은 단지 제도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정쟁을 넘어 협의 정치와 국민 통합, 사회적 화합을 복원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청와대는 앞으로도 시대적 과제인 개헌 논의를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