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부패 혐의로 낙마한 전직 국방부장 웨이펑허와 리상푸에게 각각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형 집행유예는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다.

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이날 웨이펑허 전 국방부장의 뇌물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정치권리 종신 박탈과 개인 재산 몰수를 명령했으며,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더라도 종신 수감하고 감형과 가석방은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군사법원은 같은 날 리상푸 전 국방부장의 뇌물수수·뇌물공여 사건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리상푸의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사형 집행유예 2년과 정치권리 종신 박탈, 개인 재산 몰수를 선고했다. 리상푸 역시 사형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더라도 종신 수감되며 감형과 가석방은 허용되지 않는다.

웨이펑허와 리상푸는 모두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군 내부 반부패 사정 과정에서 낙마한 대표적 군 고위 인사들이다. 웨이펑허는 2018∼2023년 국방부장을 지냈고, 후임인 리상푸는 2023년 국방부장에 임명됐으나 같은 해 돌연 공개석상에서 사라진 뒤 직무에서 해임됐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