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순소비 진작 효과 분석

지난해 이재명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100만원당 소상공인 가맹점의 순매출이 43만원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7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소비 쿠폰 정책 효과 실증 분석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는 행정안전부 용역으로 진행됐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상점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연구진은 신한·삼성·현대·KB국민·BC·하나카드의 가맹점 결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지난해 국내 신용카드 결제액의 74.2% 수준인 표본을 구축해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소비 쿠폰 사용 금액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소비 쿠폰은 30억원 이하 가맹점들에서 0.433의 순효과가 관측됐다. 소비 쿠폰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43만원이다. 소비 쿠폰은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한 ‘정부 소비 지출’이 아니라 국민이 낸 세금을 바우처로 돌려준 ‘이전 지출’인데, 이론적으로는 순소비 효과가 0인 이전 지출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분석이다. 소비 쿠폰으로 13조5200억원이 지급됐던 점을 감안하면 소상공인 순소비 증대 효과는 5조8600억원으로 추산됐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