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일제히 반발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정원, 감사원의 수사·기소과정에서의 ‘조작’ 의혹 진상 규명 취지로 발의한 특검법안이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법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와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는 7일 오전 세종시청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법의 이름을 빌린 폭거”라며 “즉각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최민호 대전시장 후보,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사진 왼쪽부터) 등 3명이 7일 오전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후보측 제공

후보들은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것은 자기 사건 심판 금지의 원칙을 모독하고 형사 사법제도 근간을 무너트려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발상”이라며 “이는 진영, 이념, 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 양심의 문제”라고 규탄했다.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후보 등록 전인 김태흠 충남지사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한 대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비판에 가세했다. 

김 지사는 “공소 취소 특검법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며 “의회 권력을 무기 삼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뒤엎겠다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주저앉히려는 시도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이자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며 “권력을 남용한 대가는 반드시 매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조작 기소 대상은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사건 등 12건이다. 

수사대상 12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 8건이 포함되면서 야당 등 보수진영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세종=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