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먼저 손실 부담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투자
국민과 성장 이익 공유 목표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일반 국민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오는 22일 선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민성장펀드 조성은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산업 발전과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의 손으로 첨단 전략산업을 키우고, 또 그에 따른 성장의 과실과 기회를 모든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판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자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수익을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탄생했다.

이번 펀드는 국민 자금 6000억원과 정부 재정 1200억원을 결합해 조성된다. 정부는 특히 손실 발생 시 일부를 우선 부담하는 구조를 도입해 투자 안정성을 강화했다.

핵심은 정부가 ‘후순위 투자자’ 역할을 맡는다는 점이다.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최대 20% 범위 내에서 정부 재정이 먼저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가 먼저 잃고 국민이 먼저 수익을 얻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펀드 투자 대상은 반도체, AI, 로봇, 미래차, 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 중심이다. 정부는 민간 자금이 미래 산업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세계는 미래 경제 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첨단산업 성장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는 우리 산업의 새롭고 역동적인 활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지 않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보다 많은 국민께서 모두의 성장을 향한 길에 동참하고, 또 그에 따른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홍보도 철저히 하고 혹여 제도적 미비점은 없는지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는 오는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주요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만기는 5년으로 설정됐다.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투자자는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투자 한도는 5년간 최대 2억원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장기 투자 상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해당 펀드는 5년 환매 제한 구조로 중도 해지가 쉽지 않고, 원금 보장 상품도 아니다.

정부가 일부 손실을 우선 부담하더라도 투자 성과에 따라 손실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