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국민들이 검찰의 필요성과 역할을 다시 인식할 계기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월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격변을 맞는 검찰조직의 새 구성원들에게 전한 말이다.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임관식에서 정 장관은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한 몇몇 사건 때문에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다”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격변의 순간이라 힘들고 답답할 수 있지만, 임관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정상적인 제도 안착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이 범죄 없는 유토피아가 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정말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돈 없고 ‘빽’ 없는 소외된 사람들”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검사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존경 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 장관은 “형사재판을 통해 흠결 없는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기 위해선 검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쌓아온 형사법 소양을 발휘해 1차 수사 결과 중 과한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건 보완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개혁의 ‘뜨거운 감자’인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한 말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정제되지 않은 언행이나 직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은 국민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며 “얇은 얼음을 밟는 듯 조심하는 ‘여리박빙(如履薄氷)’의 자세로 행동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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