比서 열린 ICN 총회 참석

“대기업 내부거래 GDP의 31%
가족 중심 지배구조 개혁해야”

주병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세계 경쟁당국이 모인 자리에서 “대기업의 가족 중심 소유·지배 구조를 개혁하고,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혁신 역량과 시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총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로 ‘경제력 집중 현상’을 꼽았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매출이 최근 5년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79%에 달하며, 이들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도 최근 3년 평균 GDP 대비 약 3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이와 같은 경제력 집중은 시장의 역동성을 약화하고 중소기업 성장의 기회를 차단해 주요 시장 독과점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집단 내부의 부패 행위나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는 여전히 기업 가치와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플랫폼 경제의 급격한 성장 과정에서 중소·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불공정 행위 역시 공정위가 마주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한국 공정위가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와 집행 인력 강화 등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세종=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