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놓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측이 ‘택갈이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시민 의견을 반영한 생활 공약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제도와 겹치는 등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제5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스1

오 후보 캠프의 이종철 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정 후보 공약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과거에 추진된 정책을 포장지만 바꾼 택갈이 수준으로 정책 경쟁을 하자던 말이 무색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 캠프는 최근 매일 ‘세·아·정(세금이 아깝지 않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문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접수한 시민 제안을 공약으로 정리해 선거 종료 때까지 하루 한 차례 공개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정 후보가 내세운 공약들은 이미 정부가 제도화했거나 서울시가 시행 중인 사업이라는 게 오 후보 측의 지적이다. 이 대변인은 “동북권 시립 어린이병원 설립 공약은 이미 지난 2월 광진구 부지를 직접 찾아 의견을 청취하고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이라며 “몰랐다면 서울시정에 대한 기본 파악조차 안 된 것이고 알고도 새 정책처럼 포장했다면 염치의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변인은 이어 “서울형 유급병가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박원순 시장 시절인 2019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며 확대해나가고 있는 정책이고 청년 창업 1000명 지원 공약도 서울시가 이미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청년 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를 시행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서울-강원 상생협력 공동 선언문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 후보 측이 발표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관련 공약이나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도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는 최근 ‘악덕 스드메 정원오가 잡는다’면서 서울시 내 웨딩업체 가격 공개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금 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자체가 웨딩업체를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온 사안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예식장업과 스드메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주요 서비스 가격과 선택 품목 가격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업계 부담을 고려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했고 이달 1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 가격 등 중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연고 사망자와 장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례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한 정 후보의 공약은 기존 서울시 제도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2018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해 ‘공영장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염습, 수의, 입관, 운구, 화장, 봉안, 장례의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시립승화원 전용 빈소를 활용해 체계적인 장례 절차를 제공한다.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시 공영장례 연도별 사업 진행 현황’을 보면 2018년 5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3월까지 총 8002명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 예산은 누적 약 70억원 규모다. 이미 조례와 예산에 따라 수년째 운영 중인 사업이라는 의미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민은 재탕, 삼탕 택갈이 공약에 속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는 아마추어 수준을 넘어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실질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윤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