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본회의서 개헌안 표결 앞두고
“오랜만의 기회” 정치권 동참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 표결이 내일(7일) 이뤄진다”며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모든 정치권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헌안에 담긴 ‘계엄 요건 강화’에 반대하는 세력을 향해선 “그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범여권 정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단계적 개헌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데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번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 등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 동시에 전면 개헌을 하기는 부담이 너무 크다”며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 이런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987년 이후 바뀌지 않은 현행 헌법을 두고선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비유하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것을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느냐”며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또는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 군대를 통해서 나라를 망치면서 독재를 하겠다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