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조항 신설로 ‘남남’ 선언하며 국가수반 지위 확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대회 참가자들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TV가 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

북한이 헌법에서 ‘통일’과 ‘민족’ 개념을 완전히 삭제하고 남북 관계를 별개의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개헌을 단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핵무력에 대한 독점적 지휘권을 헌법에 명시하며 절대적 권한을 확보했다.

통일부가 6일 오후 2시쯤 공개한 북한의 새 사회주의헌법 전문에 따르면 기존 헌법 서문과 본문에 담겼던 ‘조국통일’과 ‘민족대단결’ 등 동족 관계를 상징하는 표현들이 모두 사라졌다. 특히 김일성·김정일의 선대 업적을 기술한 부분에서도 통일 관련 내용이 대거 삭제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독자적인 노선이 선명해졌다.

◆ 영토 조항 신설하며 대한민국을 ‘남쪽 인접국’으로 규정

가장 큰 변화는 영토 조항의 신설이다. 새 헌법 제2조는 북한의 영역이 북쪽으로 중국·러시아와 접하고 남쪽으로는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영해, 영공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남한을 더 이상 한 민족이 아닌 국경을 맞댄 외국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지를 법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다만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구체적인 해상 경계선은 언급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불필요한 즉각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했다.

◆ 핵 지휘권 거머쥔 ‘국가수반’ 김정은의 위상 강화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는 헌법상 최고 정점에 올랐다. 국무위원장은 이제 ‘국가수반’으로 정의되며 국가기관 배열 순서에서도 최고인민회의보다 앞서 배치됐다. 국무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는 소환권도 폐지되어 명목상의 견제 장치마저 사라졌다.

특히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이 헌법에 처음으로 기록됐다.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을 독점적으로 지휘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하며 핵 중심의 국가 통치 체제를 완성했다.

◆ 러시아 파병 의식했나... 현실주의 반영한 조항 정비

이번 개헌에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내부 현실도 반영됐다. ‘무상치료’나 ‘세금 없는 나라’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사회주의 복지 조항들이 삭제된 것이 대표적이다.

주목할 점은 사회적 보호 대상에 ‘해외군사작전 참전열사’를 추가한 대목이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파병된 인원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허구적 수식어를 걷어내고 ‘정상 국가’로서의 형식을 갖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정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직접 명시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며 “남북이 서로를 인정하는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가는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다”는 희망적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핵 지휘권 명문화와 영토 분쟁의 불씨가 여전한 만큼 당분간 한반도의 긴장 상태는 김 위원장의 결단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