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학회, 실노동시간 예측
노동부 단축 목표치와 부합
“근로시간 선택 범위 넓혀야”

정부의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감축 기조가 이어진다면 2030년에는 우리나라의 실노동시간이 1739시간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일 고용노동부 발주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수행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노동시간 제도개선 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 예측치는 1739시간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동부가 2024년 기준 1859시간인 실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겠다고 밝힌 목표치와 부합한다.

여의도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일터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보고서는 “주 40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결과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2017년 1996시간에서 2024년 1859시간으로 137시간 줄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빠르게 축소됐으나, OECD 국가 중에서는 긴 편이다.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OECD 37개 회원국 중 6위로, 독일(1294시간), 프랑스(1390시간), 일본(1636시간) 등과 비교해도 길다.

보고서는 여전히 긴 노동시간의 원인으로 주 40시간 전일제 노동자가 절반 이상(53.1%)을 차지하는 경직된 노동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간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 감소는 대부분이 주 40시간 초과 장시간 근로 비중 감소에서 비롯됐다”며 “과거보다 장시간 노동 비중이 대폭 감소한 현재 추가적인 단축 노력 없이는 감소세가 지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실효성 있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보고서는 “근로시간 형태에 대한 선택 범위를 넓히고, 근로시간 근로 단위를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며 “연차 휴가 소진을 높이고 가족 등 이유로 잠시 일터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보고서는 “일률적인 노동시간 상한 규제는 기업의 생산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동반한 노동시간 단축 방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했다. 지난달에는 일명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도 발표했다.

장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