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체계 정비·혼선 줄이기
산업부, 관련법안 제정 검토

정부가 한국전력을 원자력발전 수출 총괄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나뉜 원전 수출 체계를 정비해 해외 수주 과정의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연내 ‘원전수출진흥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법안에는 한전과 한수원의 수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금융 지원과 인력 양성 등 원전 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전이 해외 원전 사업 개발부터 발주처 협상, 입찰, 계약 체결까지 총괄하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사비 정산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제 계약 시에는 한수원을 ‘공동 주계약자’로 명시하기로 했다. 원전 관련 대규모 투자나 지식재산권 변동 같은 의사결정 시에도 정부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했다.

이번 논의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을 둘러싼 양 기관 간 갈등이 계기가 됐다. 바라카 원전은 2009년 한국이 해외에서 처음으로 수주한 원전이다. 2021년 1호기를 시작으로 2024년 9월 4호기까지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 당초 2020년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4년가량 지연됐다. 이 때문에 약 1조4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자 부담 주체를 두고 양측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이원화된 수출 체계가 혼선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일원화를 검토해왔다.

정부가 체계 정비에 나선 배경에는 추가 수주전도 있다. UAE 바라카 5·6호기 추가 수주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원전 시장을 겨냥한 수출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국내 원전 기업들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시장 개척과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은 물론, 금융 지원과 정부 출연, 별도의 기금 설립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수출 전문 인력 양성과 제품·기술 개발 지원, 글로벌 인증 획득 지원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수출 체계 효율화 방안은 검토 단계로, 최종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신진영 기자 [e-mail]